방관죄 처벌 안 하는 나라 한국처럼 일반인에게 방관죄 묻지 않는 나라 있어요? 선진국 중에서요 방관죄 처벌 안 하는 나라 한국처럼 일반인에게 방관죄 묻지 않는 나라 있어요? 선진국 중에서요한국처럼 일반인에게 방관죄 묻지 않는 나라 있어요? 선진국 중에서요김선호 변호사 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