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회생관련 40대 외벌이 외아들 직장인 월420정도 전세금5천있고 대출1억7천정도마통6천 추가3천 보험대출3천 캐피탈5천1백혼자외벌이빠듯하게하다 생활비외 주식 코인

안녕하세요.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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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상황을 보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

다만, 전세금(5천만 원)과 소득(월 420만 원)으로 인해 변제금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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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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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개인회생 기본 요건 체크

✔ 총 채무: 약 3억 4천만 원

✔ 근로소득(월 420만 원) → 일정한 소득 O

✔ 무담보 채무 10억 이하 → 개인회생 가능 O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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→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요건을 충족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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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개인회생 시 변제금 예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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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용소득(변제금) 산정

✔ 월 소득: 420만 원

✔ 2인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(2025년): 약 226만 원

✔ 가용소득(변제금): 약 194만 원 (420만 원 – 226만 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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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~5년 변제 예상 금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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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년 변제 시: 약 7,000만 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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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년 변제 시: 약 1억 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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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은 2억~2.4억 원은 탕감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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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즉, 월 190만 원 정도 변제할 수 있다면, 남은 2억 원 이상의 빚은 탕감될 가능성이 큽니다.

✅ 변제 기간(3년 or 5년)은 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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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전세금 5천만 원 문제 (청산가치 보장 원칙)

전세금이 있는 경우, 법원에서 이를 "재산"으로 보기 때문에, 최소한 전세금만큼은 변제해야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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➡ 해결책:현재 전세금 5천만 원을 포함해도, 총 채무액이 많기 때문에 변제금만 충당하면 큰 문제 없이 인가될 가능성이 높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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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할 점

✅ 유리한 점

✔ 고정적인 월급(근로소득)이 있어서 개인회생 승인 가능성이 높음

✔ 채무가 많기 때문에 원금 탕감 효과가 큼 (2억 원 이상 탕감 가능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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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 주의할 점

❌ 캐피탈 대출(자동차 관련 여부 체크 필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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캐피탈 대출이 자동차 담보대출이라면, 회생 시 강제 회수될 수도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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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를 계속 사용하려면 별제권 유지(계속 납부)가 필요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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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결론 (개인회생 가능!)

✔ 현재 상황에서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며, 월 변제금 190만 원 이상 납부 가능하면 인가 가능성이 높음.

✔ 전세금 5천만 원이 있어도 총 채무가 크기 때문에 원금 일부 탕감 가능성 있음.

✔ 마이너스 통장과 캐피탈 대출을 조정할 필요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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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천하는 다음 단계

✅ ①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상담 → 본인의 정확한 변제금 예상

✅ ② 마이너스 통장, 캐피탈, 보험대출 문제 조정 가능 여부 확인

✅ ③ 개인회생 접수 → 변제금 확정 후 진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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➡ 추가 질문 있으면 편하게 주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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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지금 개인회생 상담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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